상세정보

등록번호

C0051

내용

1980년대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여성단체의 노력은 참으로 오래 지속되었으나 개정되지 못하였다. 동성동본과 관련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여성계에서 요구한 민법 개정의 큰 틀과는 거리가 멀었다. 민법 개정이 어려웠던 것은 당시 법개정에 대한 반대세력이 강고하게 존재했고 관습 문화와 관련되어 정치권 역시 여성계의 요구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한 것과도 연관되어 있었다.?1990년에 가족법이 전면 개정되었다.

기록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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